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날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된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머지 이사는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및 법조계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담당해 오던 사장 선임 방식도 변경된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정치권의 직접적인 방송 통제가 어려워지는 듯하지만, 실제 운영에 따라 오히려 더 정치적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언론노조,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이사회를 주도해 사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야당이 "언론노조와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을 나눠 먹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KBS 사장이 교체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취지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일이다. 여야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정파적 인물은 이사회 추천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역시 특정 정당과 연관된 인물 추천을 삼가야 한다. 이사진과 사장 추천 또한 심사 기준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정파적 인물을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국내 정치권이 늘 방송 장악을 시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거리두기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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