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한국은 독일·프랑스와 함께 수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0.8%를 기록해 미국(5.1%)과 중국(6.4%), 일본(6.0%)의 견조한 수출 증가와 대비를 이뤘다. 하반기 우리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고 한다. 13개 주력 품목 중 9개 분야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3.8%로 떨어져서, 올해 전체로는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흔들리니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출 감소는 일시적이지 않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각종 산업 규제들로 인해 수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집적·저항기반 메모리 등 다양한 반도체 기술 역량에서 한국은 중국에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한국산 수입 대신 자체 생산으로 제품 조달이 가능해졌다. 중국 '반도체 굴기'로 올 1~5월 우리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9.7%나 감소했다.

관세나 전쟁 같은 대외 변수 역시 우리 수출에 치명적이다. 올 들어 미국이 자동차(25%), 철강(5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다 다음달 8일까지 있을 한미 상호관세 협상도 안갯속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중동 전쟁은 유가 급등과 안보 불안을 가져와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 개입과 이란의 반격으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수출 회복도 그만큼 더뎌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합의 도출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최선의 수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무너지면 한국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쏠려 있는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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