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7로 떨어졌다. 구직자 100명에 주어진 일자리가 37개라는 의미로, 1곳 취업을 놓고 약 3명이 경쟁하는 꼴이다. 역대 5월 구인배수로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출 만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획기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에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물론 내수와 수출 활력 급감으로 고용 관련 지표 약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구인배수만 해도 지난 1월(0.28)과 3월(0.32) 이미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4개월 연속 월별 1조원을 넘었다. 경력직 채용 증가로 10·20대 취업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신규 구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나 감소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는 최고 민생 사안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2차 추경에서 1차 때처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같은 항목을 편성해 기업들의 채용 부담을 줄여 구직난 해소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대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활로가 뚫릴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는 주4.5일 근무제,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추진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 부담을 높여 고용 여력을 줄이는 반(反)일자리 행보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냉철한 안목으로 이념적인 치우침이나 지지층을 향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그게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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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출 만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획기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에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물론 내수와 수출 활력 급감으로 고용 관련 지표 약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구인배수만 해도 지난 1월(0.28)과 3월(0.32) 이미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4개월 연속 월별 1조원을 넘었다. 경력직 채용 증가로 10·20대 취업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신규 구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나 감소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는 최고 민생 사안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2차 추경에서 1차 때처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같은 항목을 편성해 기업들의 채용 부담을 줄여 구직난 해소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대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활로가 뚫릴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는 주4.5일 근무제, 법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추진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 부담을 높여 고용 여력을 줄이는 반(反)일자리 행보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냉철한 안목으로 이념적인 치우침이나 지지층을 향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그게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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