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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행 10%인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설명회를 열고 할당계획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20%, 2027년 30%, 2028년 40%, 2029년 5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부문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은 2억2500만톤(3차 계획기간)에서 1억6600만톤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유상할당 비율이 낮아 배출권 가격이 저렴해져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올리면 탄소 감축 효과 대비 업계의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 발전사의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구입비도 함께 증가한다. 이 부담이 전력 판매비로 옮겨진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상향하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자동차 1786억원의 부담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이 2만원이 되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오르게 되는데, 전력 구입비를 전기요금에 전가하면 국가 중요 기간산업 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올려도 원가 구조상 석탄발전이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이 어려워 탄소 감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서 산업계만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