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포스코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 건에서 한국 측 손을 들었다. 미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료가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상무부는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며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에 0.87%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CIT에 제소했다. CIT는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특히 CIT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했다. 정부는 앞서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현대제철의 일반 후판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일차 승소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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