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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부 조달 시스템 개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향후 방산 분야 ‘절충교역’이 완화되거나 폐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이 없어지면 중견·중소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방위사업법은 1000만달러 이상의 군수품을 구매할 때 절충교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큰 규모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이전이나 국산 제품 구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의 절충교역 사업은 58억달러(약 8조5400억원) 규모다.

방산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이 없어지면 부품을 공급하거나 외국 방산기업 제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술이전 생산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방산 중견·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조달 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국내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 제한도 협상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USTR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의 ‘중’ 등급 이상 인증 없이는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해왔다.

공공 시장은 그간 토종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돼왔다. 보안인증 규제가 완화되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공공 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관세 사정권에 들어간 한국은 업종을 불문하고 좌불안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는 최근 두 달간 관세 상담 문의 3022건을 접수했다. 이달 초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상담 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68%)가 가장 많았고 대체시장 진출(7%), 생산 거점 이전(4%), 인증·규격 등(21%) 등이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기업들은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대상 여부와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다.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은 일평균 방문이 2000건에 달하기도 했다.

해운업계 역시 비상이다. 물동량 감소로 교역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운업계에서는 중국발 미국 화물이 앞으로 30~6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월 셋째주 글로벌 선사들의 아시아~북미항로 전체 선복량도 전주 대비 최대 14%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물류업계는 미국 현지 물류창고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 물류창고 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미국 내 생산기지 제품이 회귀하는 현상도 맞물려 미국 내 물류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운물류업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부터 민관연이 함께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동향을 반영해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2조원 규모로 늘리고 5000억원 규모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