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선 가능하다는 것 보여야”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 디올백 사건은 항고 기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금이라도 (재수사) 했다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전남 나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라는 데 전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재기수사는 항고를 받은 검찰이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