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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승용차 보조금 대폭 삭감하고 전기 버스에 ‘몰빵’…이유는?

올해 지자체 지급액 논란 승용차 보조금 66% 줄여 1대당 최대 50만원에 그쳐 버스엔 2배이상 대폭 증액 구입시 7천만원까지 보조

  • 김동은,정석환
  • 기사입력:2025.03.02 19:29:51
  • 최종수정:2025-03-03 0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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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 지급액 논란
승용차 보조금 66% 줄여
1대당 최대 50만원에 그쳐
버스엔 2배이상 대폭 증액
구입시 7천만원까지 보조
충전중인 중국산 전기버스
충전중인 중국산 전기버스

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 액수는 대폭 삭감하면서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2배로 늘려 논란이다. 2일 매일경제신문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기 승용차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상한액을 2024년 15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으로 66.7% 줄였다. 이는 부산(230만원), 대구·인천·광주(각각 250만원), 울산(290만원) 등 다른 주요 지자체의 20% 수준이다.

연간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도 전기 승용차 기준 5000대로, 지난해(1만대)의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 승용차 17만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같은 보급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의 50% 수준은 됐는데, 올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보조금 격차가 더 커졌다”며 “보조금 지급 대수도 크게 줄어들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대폭 올렸다. 서울시가 정한 2025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대당 7000만원으로, 지난해(30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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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기술 개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 시내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의 경우 성능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국내 버스들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소된 보조금 예산은 안전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동호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회사원은 “갑자기 보조금 지급액을 3분의 1로 줄이는 건 전기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울시가 전기승용차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고충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들도 서울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전기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지나치게 삭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에서 2023년 16만2507대, 2024년 14만6734대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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