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단항명 기가 찬다”…與, 검사들에 맹비난

“김건희특검 집단항명 기가 찬다”…與, 검사들에 맹비난

최초입력 2025.10.01 19:26:08
추미애 “국민의 주인인양 하극상” 당특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공식입장 “주동자 철저 감찰·조사해야” 경고

추미애 “국민의 주인인양 하극상”
당특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공식입장
“주동자 철저 감찰·조사해야” 경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른 검찰청 해제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집단항명’ ‘하극상’ 등 표현을 써가며 이들을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 파견 검사들의 이런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 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은 마땅히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왼쪽 둘째)과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것을 문제삼는 데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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