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 기본 사회정책이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및 시민 체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추진해온 '화성형 기본사회'의 가치와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화성특례시의 기본사회 가치는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과 내수경기 침체, 사회적 양극화 및 실업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시도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사회적 대전환기에 대응해 모든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도입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농어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공,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통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세대를 넘어 기본권을 계속 보장할 수 있게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성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즉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계층에 집중됐던 기존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는 민생회복, 노인·청년·인구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제도와 재정적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하반기에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갖추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총 37개 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기본사회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다"며 "소외와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정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일 매경AX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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