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 민사사건은 물론 국내 형사사건이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 등 국내외 영업비밀·산업기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또 국내외 경쟁사 간 경력직 채용이나 전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정보 유출, 부적법한 정보 유입 및 정보 유용 방지 등에 관한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2018년부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및 분쟁 방지에 관한 다양한 법무 업무에 대응하는 영업비밀센터를 운영했으며, 2025년 기존 지식재산그룹 내의 영업비밀센터를 영업비밀PG로 확대 개편했다.

지식재산그룹 내 변호사들 외에도 영업비밀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형사대응그룹 변호사들, 노동 및 공정거래 이슈(전직 금지, 하도급 기술 탈취 등) 대응을 위한 노동그룹,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부 행정기관 경력의 전문가들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전문그룹을 포괄하는 특수한 그룹으로 거듭나게 됐다.

영입비밀PG에는 화우 지식재산그룹을 총괄하는 권동주 변호사, 신사업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 화우 특허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세정 변호사, NHN 엔지니어 출신이자 검찰청 사이버수사부 검사 경력이 있는 고건영 변호사, 전 정부 중앙행정기관 산업기밀보호 담당 국장 조용태 고문, 전 정부 중앙행정기관 산업기밀보호 단장을 역임한 변경석 고문이 포진하고 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분쟁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영업비밀 법리에 정통한 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돼 형사사건 대응, 공정위, 산업부 등 정부 규제 대응, 노동법 관련 이슈 검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사전 점검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화우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위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해 고객 니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철저한 보안 아래 영업비밀 부정 유출과 유입을 직접 조사한다. 화우 디스커버리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의 국내 규제기관 대응 시 해당 기업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직접 설계하고, 해외 로펌 등과 유연한 협업을 전개한다.

영업비밀PG는 국내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전직 금지 가처분 등 민사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은 물론, 미국 ITC 조사 및 연방법원 분쟁 사건의 수행·대응·지원 및 관련 디스커버리 업무 등 다수의 국내외 영업비밀 분쟁 사건까지 수행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화우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위해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미국 및 일본 영업비밀 분쟁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이래 지금까지 해외 영업비밀 분쟁 및 관련 디스커버리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전 내부 조사, 위험 분석에 관한 자문, 문서 관리, 정보 보호 정책 및 준법 교육 등에 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자문, 국가핵심기술 수출 통제 대응(M&A,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분쟁 시 포함), 인수·합병(M&A) 등 관련 외국인 투자 심의 대응, 기술 탈취 등과 관련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행정처분 대응 등 정부 규제 대응 업무 역시 화우 영업비밀PG의 업무 분야에 포함된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영업비밀·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영업비밀 분쟁 수행, 자문, 정부 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승윤(팀장) 기자 / 권선우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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