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인프라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금융규제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자본시장 수준의 공시 제도와 이용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방향이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바른은 관련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인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발행 주체와 보호 요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RWA) 관련 자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

바른은 2018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주목해 연구활동을 지속해왔다. 싸이월드 암호화폐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피해 손해배상소송 등 리딩 케이스를 다수 수행하며 업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해당 사건들은 기술적 이해와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담 서비스팀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디지털자산 분야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검사준비단 위원을 역임한 한서희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한서희 변호사는 금융위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제정 TF(태스크포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에도 참여해 국내 최초로 법률 용어로서 '가상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규철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한국거래소와 법무부에서 자본시장 제도 운영에 참여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분산원장 기술 및 관련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최영노 변호사(16기)는 판사 출신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데이터 3법에 정통하며 디지털 신산업 관련 자문에 폭넓은 경륜을 갖췄다.

금융규제대응팀은 김도형 대표변호사(34기), 최진숙 변호사(28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무성, 마성한, 이은경, 안주현 변호사 등 금융감독원 출신 인력과 김영린, 윤기준 고문이 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들은 금융보안,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제재 면책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제도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제도 변화에 맞춰 바른은 관련 법령 분석과 사전 대응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의 자문 요청도 증가 추세다.

형사대응 분야 역시 경쟁력이 있다. 조재빈 변호사(29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경력 등 특수통 이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형사사건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며 업계에 존재감을 입증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혁신분과)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백창원 변호사(33기), 강태훈 변호사(36기)도 형사대응 분야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토큰거래소 운영, NFT(대체불가능토큰), 암호화폐 개발 및 발행 관련 특경가법 위반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주도하며 실적을 쌓았다.

바른은 가상자산사업자 자문, 레이어(Layer)1·2 사업자의 국내 진출, RWA 비즈니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시장 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이승윤(팀장) 기자 / 권선우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