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원도 기각한 사안, 부당한 압수수색”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설계공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찰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의 해당 사업 실무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광주시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탈락 업체들이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며, 경찰은 행정 절차 전반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이다. 총 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대에 디지털 예술과 물놀이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실내 인공서핑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공모의 투명성과 창의성 확보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2단계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1단계에서 11개 작품을 선정한 후, 올해 2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탈락 업체들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최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광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행정 신뢰가 훼손되고, 소모적인 수사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전 공무원이 모인 월례 정례조회 자리에서 직접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처분 항소 결과도 기다리지 않은 채 행정을 마비시키는 방식은, 시민의 삶을 위한 지방정부의 추진력을 꺾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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