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수가 늘어나 레드오션화로 변호사의 평균 매출·소득도 내려갔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박중광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 “요즘 사무실에 걸려 오는 전화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전화 10통을 받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경험으로 축적돼 있는데, 이 노력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그는 변호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1700명이 또 늘었다. 총 변호사 수는 4만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점 늘어나면 10년 뒤에는 5만~6만명이 될 것이고, 변호사의 평균 매출이나 수입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변호사는 변호사마다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상위 10%의 연봉은 1억8000만원에 이르고 중위 소득도 평균 1억원 선이지만, 그 밑은 소득이 평범하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 소득은 상방도 하방도 없다”며 “1%는 의사보다 많이 버는데, 월200만~300만원 벌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도 많다. 사건이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런 반면 변호사의 업무 강도는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집에서 6시쯤 나오는 날이 제일 많은데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변호사도 자영업자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집에서도 계속 일을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1700명까지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1만4534명에서 지난해 기준 3만5647명으로 2.5배 늘었다. 이전까지는 사법시험으로 연간 700명의 신임 변호사와 300명의 판· 검사가 배출됐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발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보면 개인 변호사의 평균 연소득은 7000만원, 중위 소득은 3000만원에 그쳤다. 개인 변호사 절반이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소극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상위 10% 변호사의 과세표준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 77.3%를 차지, 반면 매출이 사실상 없다고 신고한 변호사 수도 69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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