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前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원 제10기 양형위원장과 양형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대법 양형위 운영지원단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10기 양형위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제10기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양형기준 본격 설정 및 수정 작업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교수 위원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 2인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제9기 양형위 임기는 지난달 26일 만료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공헌 활동에 이바지했다.
이 위원장은 “양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