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재정 해법으로 ‘출산장려 목적의 간접세 신설’을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출산율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쟁력 저하,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등 장기적 경제 침체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으며, 수십 년간 정부가 각종 출산·보육 정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사회 분위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간접세 형태의 ‘출산장려세(가칭)’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관세)와 같은 간접세 체계에 새로운 세목을 추가해,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 장려금 등에 실질적으로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경총은 “간접세는 국민의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징수되기 때문에 납세 저항이 적고 세수 안정성이 높다”며 “새 정부는 이 간접세 도입 논의를 더는 회피하지 말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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