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27일 자정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해당 시한 때까지 사측과 교섭에 집중하는 한편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버스 운행이 동시에 중단되는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운행 중단은 버스회사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재발한다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첫 전국 버스 운행 중단으로 기록된다.



이번 파업 결의에 동참하는 버스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의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등이다. 총 4만여 대로 추산된다.

서울 버스노조는 노조원 찬반 투표와 조정 절차를 이미 거친 만큼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27일 자정까지 서울시 및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 예고일인 28일 전이라도 일부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태업 또는 준법투쟁이 아닌 그야말로 '안전운행'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 회사의 배차 간격 유지 지시에 따라 법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서울시는 지하철처럼 정해진 간격을 강제했고, 간격이 벌어지면 회사가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이는 버스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에서 하루 정직을 받으면 주휴수당, 만근수당 등을 포함해 50만원 이상 임금이 깎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안전성과 정시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안전운행을 위해 갓길 버스전용차로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임단협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서울 버스노조는 단 한 번도 사측과 정기상여금 등을 즉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오지 않았다"면서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조의 고의 지연 운행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착된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매년 안전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 준법, 친절 운행을 강하게 관리해왔다"면서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은 크게 악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내버스 업계에 준법운행 문화가 내재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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