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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제공조 강화…경찰, 인터폴과 공동대응 논의

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초국경 범죄 대응역량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 문광민
  • 기사입력:2025.02.13 12:00:00
  • 최종수정:2025.0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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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초국경 범죄 대응역량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11~1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오른쪽)이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11~1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오른쪽)이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인공지능(AI) 조작영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13일 경찰청은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과가 마련됐다. 각국 대표단은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피해의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국제 공조를 통한 예방·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협력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청 대표단은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과제를 추진해 국제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682명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는 548명(80.4%)을 차지했다. 이 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4명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별로,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1202건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공론화 직후 시행된 집중단속 이후인 8월 28일부터 연말까지 757건이 각각 접수됐다.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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