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범죄 대응역량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11~1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오른쪽)이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https://wimg.mk.co.kr/news/cms/202502/13/news-p.v1.20250213.e2ffb425e60b47299e00556f28c19ef2_P1.jpg)
인공지능(AI) 조작영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13일 경찰청은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과가 마련됐다. 각국 대표단은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피해의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국제 공조를 통한 예방·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협력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청 대표단은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과제를 추진해 국제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682명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는 548명(80.4%)을 차지했다. 이 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4명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별로,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1202건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공론화 직후 시행된 집중단속 이후인 8월 28일부터 연말까지 757건이 각각 접수됐다.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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