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주요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선 기존에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거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순서대로 고등법원장에 보임해 조직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 고법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진성철 특허법원장(19기)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19기)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된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고법의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지역 법관으로 근무해온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21기)는 대구지법원장에,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는 부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면서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보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지방법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바 있다.

여성 법원장은 총 4명이 임명됐다.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26기)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조미연 춘천지법 부장판사(27기)는 청주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또한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28기)은 대구가정법원장을,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7기)는 광주가정법원장을 맡게 됐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 사법지원실장(25기)이, 신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조병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가 보임됐다.

대법관을 보좌하며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8기)이 임명됐다. 선임재판연구관 직책은 정상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가 맡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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