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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슈퍼여당도 ‘속도전’…대선 승리 후 한 일들 보니

李, 첫날부터 야당대표 오찬 경제TF 야간회의·추경절차 돌입 첫 국무회의 3시간40분 진행 민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처리 상법·노란봉투법·양곡법도 재추진

  • 김혜진
  • 기사입력:2025.06.08 09:28:42
  • 최종수정:2025.06.08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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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첫날부터 야당대표 오찬
경제TF 야간회의·추경절차 돌입
첫 국무회의 3시간40분 진행
민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처리
상법·노란봉투법·양곡법도 재추진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대표들과 만나 통합을 강조했고, 1호 행정명령을 지시하는 등 숨 가쁜 첫날을 보냈다. 동시에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 재추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여야 대표들과 취임 첫 식사를 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까지 함께 첫 오찬을 한 건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전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릴 테니 의제와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주재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달 중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보도 빠짐없이 챙겼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선언이 끝나자마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취임 둘째날인 5일에는 첫 국무회의를 장시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소집된 회의를 점심시간도 건너뛰면서 김밥 한 줄과 물 한병을 놓고 3시간 40분동안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이어 5일에는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해병 특검)과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채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늦어도 한 달 내로 본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혔다. 이후 지난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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