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탈이념을 취임사에서 강조하며 2030년대로 가는 여정을 막 시작했다. 새 정부 공약의 큰 그림은 AI 세계 3강, 국력 5강, 잠재성장률 3% 달성, 주가지수 5000 등이 있었다.

현실을 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0.2%였고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감소세다. 청년 50만명이 일자리가 없어 눈물로 날을 지새운다. 이런 근본 문제는 민생지원금 20만~30만원 준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경제비상TF를 구성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내놓으리라 한다. 먼저 대통령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추경을 30조원쯤 편성해 지역화폐로 뿌려 소비 증가를 유도할 요량이다. 한국 GDP 규모를 감안해 추경 30조원, 승수효과 0.3을 대입하면 성장 효과는 0.2%밖에 안 된다. 호텔경제학으로 상황 반전은 불가능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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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왜 이토록 어려운가? 최근 두 개의 장면이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으로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했고 시진핑은 이제 하나 남은 반도체를 10년 내에 따라잡자고 선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생산기지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압도하고 자칫 AI 혁명에서 한국이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삼성전자도 겁을 먹고 있다. 우리나라 GDP 규모의 세계 순위는 2020년 9위, 현재는 12위이고, IMF는 2030년이면 스페인, 호주, 멕시코에 뒤져 15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30년이 되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최대 임무는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일이다. 마침 새 정부는 행정·입법부를 장악한 막강한 힘으로 미국 트럼프처럼 뭐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를 먼저 늘릴 수 있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주4.5일제, 기본사회 출발 등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반대로 AI 혁명 추진, 중국과의 기술전쟁 한판 승부,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을 빨리 열어 승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부터 살릴 것인가 이념부터 추구할 것인가 우선순위 선택에 달렸다.

트럼프는 100년 만의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켜 미국의 가장 골치 아픈 두 개의 숙제, 국가부채와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100일 후 어떻게 됐는가. 국민이 관세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자 트럼프 지지율은 취임 초 53%에서 지금은 34%로 폭락했다. 시장의 힘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것이다. 새 정부가 명심할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노란봉투법, 주4.5일제부터 해버리면 기업가들은 생산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트럼프와 젠슨 황은 “원전밖에 길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신재생에 치중하고 탈원전에 나선다는 인상을 준다면 부서 신설을 안 하는 게 낫다. 새 정부의 1차 승부처는 추락하는 성장률을 6개월 내에 1% 이상으로 반전시키느냐에 달렸다. 국민 통합에 중요한 개헌은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새 정부 임기인 2030년 초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일까. AI 혁명, 성장률 3% 달성에 성공하면 소득 5만달러 선진국에 올라서 있을 것이다. 개헌, 행정수도 이전까지 완료하면 금상첨화다. 반대로 재정 투입 위주로 국가부채만 키워놓으면 한국상투(Peak Korea) 원조란 닉네임이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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