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민주주의 훼손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다. 12개 범죄 혐의를 받는 이 후보가 대통령 퇴임 후 받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헌, 사면, 형법 개정을 단행할 거라는 주장이다.

29일 이 고문은 서울 종로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 퇴임을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빼거나, ‘2030년 실시하는 대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위의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문은 이날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에서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2개의 범죄혐의를 모두 지우고 싶을 것이다.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가 밝힌 시나리오는 ‘무리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시됐다.

이 고문은 이 후보가 임기 연장 의지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 후보가 지난 25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을 할 때 재직 중인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 고문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할)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확대

이 고문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셀프 사면’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죄와 형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면할 수 있는데 이 후보가 이 권한을 스스로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특정인을 집어서 사면하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어서 모든 재판을 미뤄온 이 후보는 일반사면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일반사면은 음주운전, 뇌물죄 등 특정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는 건데 이 후보는 범죄 혐의가 12개여서 판이 커진다. 되게 이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세 번째 시나리오로 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고문은 “(이 후보는) 배임죄, 뇌물죄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을 전부 개정할 것”이라며 “이미 전경련에 가서 배임죄 삭제를 말하는 등 운을 띄웠다”고 우려했다.

이 고문은 세 번째 사나리오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의 죄를 사하는 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4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하다가도 선거 때는 착한 짓을 하는데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사법부를 죽였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깨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