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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집권 시 앞선 정부들이 미뤄놓은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조선·화학·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역대 정부들이 지역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미룬 탓에 산업 재편이 늦어지고 잠재성장률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고부가가치·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게 한다는 복안이다.

14일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오랜 기간 노출된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구조조정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이 존속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협받는다”며 “정권 초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덤핑 공세로 존립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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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중국이 나프타 분해 시설(NCC)을 공격적으로 증설하면서 더 이상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원유에서 나프타를 직접 뽑아내는데, 우린 외부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데다 물류비까지 드니 경쟁이 될 리 없다”고 진단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제대로된 산업 구조조정이 없었던 탓에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게 선대위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제 실행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로 인해 한진해운 등 주력 기업이 몰락하고, 조선 업계가 유동성 위기로 생사의 기로에 몰렸다.

선대위는 포항~울산~창원~거제~광양~여수~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산업벨트가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곳 산업을 고도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 구상을 그리고 있다. 이에 맞춰 이 후보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에 걸쳐 해당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유세에서 “남부지방 산업벨트가 위기에 처했다. 석유화학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일신하고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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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친환경 첨단산업 단지 조성안과 첨단 인재 유치 및 핵심 인재 유출 방지 방안도 가다듬고 있다. 신규 산업단지 용지로는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0만평에 이르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해 탈탄소 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새만금 지역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지원은 고급 인재 유치 확보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법을 살펴보는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S급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제도와 소득세 감면, 주거비 지원 등 지원책이 거론된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첨단산업 핵심은 인재”라며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구조 재편을 10대 정책·공약 안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위기 산업 구조 개혁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혁신도시·경제자유무역과 국가·지방 산업단지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대표 전략 산업으로는 △조선(울산·거제) △철강(포항·광양) △석유화학(여수) △방위산업(창원)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사진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리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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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역으로는 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산업 재구조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업 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조선업 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며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선박 시장도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된 만큼 LNG 선박과 전기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풍력발전 관련 선박 수요와 관련해 “해상풍력 설치선, 유지보수 지원선,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서울 =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 창원·거제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