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괴물국가의 모습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라며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며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며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다.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괴물국가의 모습은 이렇다”며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고 했다.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고도 말했다.

이 고문은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된다”며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며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고 적었다. 또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고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위축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겠다”며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또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며 “부족한 저에게 기대를 품고 저의 출마를 기다리셨던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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