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한 데에는 급변한 안보·통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따라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선 한일 사이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후보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친중 기조라는 미국 워싱턴 조야의 의구심을 한일 관계 강화를 통해 걷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복수의 추진 방안이 선대위에 올라와 있다"며 "당장 한일 FTA를 체결하는 데 부담이 클 경우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 직속 기구로 외교·안보·통상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종합해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일 관계를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시험지로 여긴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은 우선 한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고 한미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과 협력에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일 외교 기조 변화는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교정상화 60주년 대일외교 과제' 세미나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안보협력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어온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의 기반"이라며 "양국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과 미래지향적 실리주의를 대일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에 기반해 일본과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도출했다.

아울러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양국 교역량 감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까지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대위 통상·안보 관계자는 "사실 관세장벽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게 쌓은 터라 한일 FTA가 일본만 좋은 일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성장률 저하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간절한 우리 기업들에 일본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한일이 공동 대응할 여지 또한 적지 않다는 게 선대위 측 판단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력을 원하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한일이 미국 수요를 공동으로 받아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선박 수요를 한일 조선 업계가 공동 수주하는 방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동맹국에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양국이 공동 구매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안 등을 추진해볼 만하다"며 "이 구상에 호주까지 포괄해 한·일·호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단순 양국 관계를 넘어 한·미·일 통상·안보 협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이 신뢰할 만한 경제·안보 파트너인지를 두고선 이 후보 주변 외교·안보그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과 조현 전 유엔대사, 조정식 의원, 김영배 의원 등은 일본과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김현종 단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