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갈등의 해결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제21대 대선판에서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법적 분쟁으로 번져 향방을 법원 판결에 맡기게 됐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사법부에 정치 역할을 떠넘기고 있지만 자성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양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9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대선 후보자 지위 확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좌우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전까지 한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 측은 이를 거부하고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법원에 의존한 셈이다. 김 후보로서는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을 차단할 최선의 카드를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말았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이해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니 이후 당이 하나로 뭉쳐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정치에서 보던 대타협이나 대승적 결단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 역시 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해당 재판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가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을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서 생긴 일"이라며 "김 후보는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당은 정통성 있게 뽑힌 후보를 제치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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