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공약을 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억제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내세웠다.

발사의 왼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킴으로써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스카이돔은 중고도, 고고도를 포함한 방공망 체계로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을 의미하는 아이언돔과 대비해 김 후보 캠프 측이 고안한 용어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