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돼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농업은 국가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기후변화와 농업 재해로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농촌 소멸 위기와 생산비용 급등 그리고 수급 불안까지 겹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진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대표 시절 1호 민생 법안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일 만큼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팽팽히 맞서왔던 사안이다. 농가 소득 안정화라는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과다 지출, 시장원리 훼손 등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신분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더불어 농업 재해 보상, 스마트 농업,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정예산의 직불 비중 확대 등 다섯 가지 농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부 재정을 확대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농촌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정부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생긴 문제"라며 "(민주당은) 농업이 국가안보 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후퇴하거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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