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지목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이들 사이에서도 관련 공약이 등장했다. 신축 주택에는 관련 기술을 의무 적용하고, 기존 주택의 지원사업 역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보유 우수 기술인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봉천동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1명 사망, 13명 부상)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개별 소송과 같은 수단 외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활용,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업체 책임강화 및 품질관리제 도입 ▲LH가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 ▲사후인증제도 재정비 및 품질미흡에 대한 시공업체 패널티 강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하자담보 처리기간(5년→10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능이 입증된 고성능바닥재·천장형흡음재·층간소음알리미 설치 등을 유도하면서 신생아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의 보강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겠단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층간소음 차단성능 인증제를 도입, 소유주가 이를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재산세 일부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겠단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층간소음을 사회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26일 규제철폐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安) 랩’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선에서) 잘 돼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토교통부에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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