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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이재명 공약…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다

모병제에다 의대 정원 이슈 꺼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는 李캠프 부동산 이슈도 무대응…文과는 거리두기

  • 성승훈
  • 기사입력:2025.04.22 21:13:43
  • 최종수정:2025-04-24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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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에다 의대 정원 이슈 꺼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는 李캠프
부동산 이슈도 무대응…文과는 거리두기
[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분야별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부자 몸조심’하며 애매모호한 선언적 메시지만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후환경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알맹이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맞춰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원 규모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폭으로 조정할지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설명했다. 맥락상 ‘증원’을 시사하면서도 뒤따르는 논쟁이나 비판을 의식해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셈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도 약속했으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라남·북도가 각각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도 가르마를 타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호남지역 경선을 눈앞에 두고 지역 갈등으로 불거질 이슈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지난 17일에는 대안적 병역제도로서 ‘선택적 모병제’를 재차 띄우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 장점을 섞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만 말했다. 당내에서는 ‘징집병 10개월·모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36개월’이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이재명캠프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언급했던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는 “상장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으나 제도 설계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이재명캠프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해운·물류 대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각론에선 구체성이 다소 떨어졌다. 이재명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서 “금융 인프라스트럭처 여건을 만들고 이전에 따른 세제 헤택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정책으로 대선·지방선거에서 연패했던 기억 때문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표심 이탈을 불러일으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밋밋한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본선에서도 조심스럽게 공약·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행사 참석차 국회를 찾을 예정이지만, 이 전 대표는 그날 호남행을 택했다. 그는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론, 원전정책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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