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개최된 SEC와 CFTC 공동회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10월 1일,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제가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안 합의는 커녕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임시예산안 마저 통과되고 있지 않아 셧다운 위기에 놓여있죠. 만약 의회가 오늘 오후 1시까지 임시예산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0월부터 공무원의 급여 문제는 물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해지니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동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기간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감을 더 키우고 있고요.
이런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도 29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하는 SEC와 CFTC는 무려 14년만에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며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더욱 말랑말랑하게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특히 SEC는 가상자산 현물 ETF 절차를 더 간소화하는 혁신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럼 승아와 함께 SEC와 CFTC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신호탄이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요.
29일 SEC와 CFTC가 SEC 본부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어요. SEC 의장 폴 앳킨스는 물론 CTFC 의장 대행 캐롤라인 팜도 참석해 양기관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했죠. 다만,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모두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ETF와 뮤추얼펀드의 경계를 허물어요: 지금까지는 ETF와 뮤추얼펀드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펀드에서 두가지 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게될 거예요. 자산 운용사는 펀드를 중복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2)DePIN 토큰은 증권 아님!: 참가자가 노드를 운영하거나 리소스를 제공하면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디핀 프로젝트의 방식 ‘DoubleZero’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투자상품이 아닌 서비스 참여 보상으로 본거예요. 앞으로 디핀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문제 없이 토큰을 배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셈이에요.
3)SEC와 CFTC 이제 중복 규제는 줄이고 사이좋게 협력해요: 과거에는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관할권 다툼이 치열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에 집중하자고 합의했어요. 정보 공유, 공동 점검, 보고 기준 표준화 같은 방식으로 중복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거예요.
앞으로 SEC와 CFTC가 협력해 공동의 규제를 만들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더 많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해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요. 우선 첫걸음은 뗀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코 가상자산.” SEC 폴 앳킨스 의장의 최근 발언이에요.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절차를 대폭 줄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는 모두 시장에 나오기 전 4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¹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가 SEC가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설계해요. ² 가상자산 운용사가 설계한 상품의 구조, 목적, 위험요소,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빠짐 없이 담은 S-1 등록 신고서를 SEC에 제출해요. 이때 정보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신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³뉴욕 증권거래소 등 해당 상품이 거래될 거래소에서 SEC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19b-4를 제출해요. 이 또한 SEC의 요청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한 상품만 시장에 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SEC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19b-4 단계가 사라졌어요.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ETF라면 거래소가 훨씬 빠르게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린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신호탄이에요.
정치가 흔들려도 규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SEC와 CFTC가 내놓은 변화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가상자산 ETF 시장의 문은 열렸고, DePIN 프로젝트에도 길이 뚫렸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누가 이 판에서 가장 먼저 기회를 잡을까요?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