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칩 워] -10화: 트럼프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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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기존 규칙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더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철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