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에 투입된 진료비가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24개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조9000억원으로 이미 전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는 치매가 약 88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뇌경색증이 약 8400억원, 뇌내출혈이 약 3000억원, 파킨슨병이 약 22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새 28%가량 증가한 추정치다.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도 늘었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00명으로 4년 새 16%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반년 만에 진료 인원이 185만2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에 이어 진료 인원도 치매가 약 5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경색증은 약 45만명, 기타 뇌혈관질환은 약 36만명을 기록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보장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지난해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694만여 명에서 8년 만에 46% 급증한 수치다. 의료 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인구 등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 6월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45만2435명으로, 여기에 같은 나이대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인구를 더하면 총 1014만2231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변화된 인구 구조에 적합한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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