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로 지목되는 항목은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배정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교육교부금은 72조원을 넘었고, 2028년에는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2015년 750만명에 달하던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2035년이면 4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도는 예산은 불필요한 시설 투자나 교구 구입 등으로 낭비되고 있고, 지난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지방교육 예산만 30조원에 달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교부금 제도의 손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을 구조조정할 경우 40년간 1047조원(연평균 2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비율과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교부금이 대학 교육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정부가 교부금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라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초·중·고는 예산이 남아돌지만, 대학들은 지난 16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유능한 교수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많은 대학들이 실험·실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고등교육에 있다. 대학이 무너지면 인재도, 기술도, 산업도 설 자리를 잃는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국가 미래 투자를 위해서도 시대착오적인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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