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달에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지원 분야는 고작 4조원이었다.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이마저도 한참 늦은 추경이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지난해 말 비상계엄의 여파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도 추경 편성을 반년 가까이 끌었다. 더 이상의 실기는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늦은 만큼 집행만이라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명백히 위기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와 1.6%에서 0.8%로 낮췄다. 민간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0.7% 성장할 거라고 했다. 이미 1분기에 0.2% 역성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이미 지난해에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쟁을 벌이느라, 추경 편성에 늑장을 부렸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2차 추경안을 만들어 19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이번 추경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 소상공인이 지고 있는 1억원 미만의 10년 이상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 대비 3배, 프랑스 대비 2배나 과잉 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역행할 우려가 있다.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2020년 지급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3분의 1 정도만이 소비에 쓰였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 평가다. 신속한 집행으로 내수를 살리고, 철저한 평가로 차후에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세부 쟁점에 얽매이기보다는 집행 타이밍을 앞당기는 게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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