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쪼개기 상장이나 불합리한 합병비율 산정 등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이익이 엇갈릴 경우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남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식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주주들이 그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역시 투기자본에 악용될 염려가 크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뽑도록 의무화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기업가치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기업들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을 요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추진하는 점 역시 기업의 염려를 키운다.

그동안 많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상충이 있을 때 지배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주주환원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경영 위축으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관세 전쟁과 극심한 내수 침체로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소액주주 이익 보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불가능해진다. 기업 성장 없이는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시대도 열 수 없다. 민주당도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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