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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와 액수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 건설자금, 매입임대) 가운데 보증사고로 이어진 액수는 2607억원으로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2026억원보다 581억원이나 많았다. 산술적으로 올 한해 동안 작년의 2배가 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3444건)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에 육박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은 작년 한 해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까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로 폭증했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단 7개월 만에 5년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말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의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66건(1018억원)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한 사업장에서 51건(335억원), 대구 달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15건(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