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에 이어 20일부터 범부처 대미 실무협상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선다. 이번 2차 실무협상(기술협의)부터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협상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쳐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상단에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특허청이 새로 추가됐다. 해수부와 고용부가 새로 합류한 것은 최근 미국 측이 제기한 '염전 강제노동' 이슈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난달 3일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이 수입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USTR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했던 금융 분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역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 처벌 부족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양자경제외교 담당부서가 협상단에 참여했다. 통상협상에 방위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측 협상 상대방이 방위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다루는 환경부도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 지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의견을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본격적인 관세협상 국면에 돌입했지만 양국이 7월 초를 목표로 하는 '줄라이 패키지(패키지 딜을 통한 협상 타결)' 시한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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