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에서 방산 물자와 정보통신장비 보안인증 등 정부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미국 무역당국이 한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을 불공정무역 사례로 거론한 만큼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정부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정부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규모가 큰 무기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을 사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공공기관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구매할 때 국정원(NIS) 인증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협의 의제는 미국과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밀지도 반출과 소고기·쌀 수입 규제, 망 사용료 등 우리 비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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