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에 달한다. 3년간 20%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중국인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해질 수도 있다. 자본에 국적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은 특수하다. 외국인이 가세하면 집값에 거품이 끼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중국은 토지국유제라 한국인이 아파트를 사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면, 우리는 토지 지분도 인정해준다. 중국인이 중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와 다주택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국 자본으로 인한 집값 급등과 여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많은 나라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거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캐나다도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밴쿠버, 토론토 등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했다. 호주 역시 집값 급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외국인은 신축 분양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가장 먼저 중국인을 겨냥하고 나섰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추가인지세(ABSD)를 지난해부터 30%에서 60%로 올렸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따른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도 중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원칙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증시 투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박만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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