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한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세부계획이다. 한전은 2050년까지 10GW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클러스터 내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신설한다. 먼저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3GW 규모 신규 발전소를 계통에 연계한다.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호남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용인 일반산단에는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에서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345킬로볼트(㎸)급 신남사, 신이동 개폐소, 신원삼 변전소 총 3기를 신설한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 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하남시와 당진시처럼 지자체 인허가 불허로 전력망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력설비 입지 확보 방안을 다각화한다. 지자체 지역 개발과 연계한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해 전력망 구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발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력망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통폐합 등에서 발생한 유휴 국유자산을 활용해 설비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 주민친화형 변전소를 확대 적용해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설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차 계획 대비 16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 같은 투자 재원을 최대한 자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자금이 부족하면 회사채 등 차입금 조달을 통해 투자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 상황을 감안하면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020년 연결 기준 132조원이었던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205조원까지 급증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시켜 인상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며 '시스템 코스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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