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쌀값 하락 시 정부 수매 의무를 규정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도 새 정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11일 농촌 지역이 밀집한 전남을 방문해 양곡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국가가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고착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작년에 정부 비축 물량 등으로 쌀을 매입하는 데 1조2266억원을 썼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매입비가 2조69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 수급 불안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농가 소득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곡법 개정안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이 후보 주요 노동 정책 공약 중 하나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재추진하려는 법안이 관계부처나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축산부는 양곡법 개정안 관련 “아무도 쌀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쌀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 파업 범위는 확대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상시 노사 분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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