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울 정도로 서두른다”…성과 급한 트럼프, 타국에 관세협상 속도전 촉구

“부담스러울 정도로 서두른다”…성과 급한 트럼프, 타국에 관세협상 속도전 촉구

최초입력 2025.06.03 20:14: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다음달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에 미국 정부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 요구할 계획이라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날 정도다.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의 존폐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대국들은 협상 타결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협상을 타결했다가는 국내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 여 남은 ‘협상시한’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국과 인도 간 합의를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양국이 훌륭한 무역 상대가 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며 무역 협상가들이 “양국 모두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지점을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달 초 관세 유예가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협정을 빨리 체결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며 “7월 4~9일에 들어오는 나라는 (협상에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놓인 중국과의 협상 돌파구를 정상간 통화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을 재차 내비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주 전화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이 정상간 통화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의 판결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중인 항소법원을 재차 압박했다. 다른 나라의 대미관세에 맞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관세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불허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USCIT 판결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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