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특혜 의혹에…서울구치소장 원포인트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특혜 의혹에…서울구치소장 원포인트 인사

최초입력 2025.08.14 18:23:57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탄 차량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충우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민주당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접견 특혜’를 줬다는 공격을 받아온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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