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110원…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110원…이르면 오늘 밤 결정

최초입력 2025.07.03 06:29:38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 경영계 1만110원…1150원 차이 심의촉진 구간 내 표결 가능성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
경영계 1만110원…1150원 차이
심의촉진 구간 내 표결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결국 넘겼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사 합의 안되면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 공익위원안 제시 직후 7월 12일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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