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렸는데”…국내 범죄율 살펴봤더니

“중국인 범죄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렸는데”…국내 범죄율 살펴봤더니

최초입력 2025.05.21 11:10:25
2023년 범죄율, 내국인 2.36% vs 중국인 1.65%

2023년 범죄율, 내국인 2.36% vs 중국인 1.65%

시흥 흉기사건 차철남. 연합뉴스

최근 경기 시흥과 화성, 수원 등지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동포가 연루된 흉기 난동과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범죄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율은 내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중국인 차철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형제 2명을 둔기로 살해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틀 뒤 차철남은 자기집 인근 편의점주와 자기집 건물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차철남은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주의 경우 “나에 대해 험담해서”, 건물주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중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사건은 19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는 40대 중국은 수변 상가의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는 이 중 남성 1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를 뒤쫓으며 위협한 뒤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화성시 병점동의 음식점에서 50대 중국동포가 길거리에서 허공에 대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 두 달 새에는 중국인과 대만인이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3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는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조사 과정에서 이들 1명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달에도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같은 중국인 2명이 여러 차례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입건됐다.
지난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내국인들 틈에 끼어 몰래 들어가 미군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처럼 최근 중국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과 혐오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한국인의 범죄율이 중국인보다 더 높았다. 경찰청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가장 최근 수치인 2023년 기준 국적별 범죄 피의자 수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내국인의 범죄율은 2.36%로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 1.65% 보다 0.71%p 높았다.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내국인의 8대 강력범죄 피의자 수는 2만4천14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047%였으며, 중국인은 293명인 0.031%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인 피의자의 수가 다른 외국인보다 많은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6.2%(95만8959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1.5%(30만5936명), 태국 7.1%(18만8770명), 미국 6.4%(17만251명), 우즈베키스탄 3.6%(9만4893명)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 수는 5년 전인 2020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 수는 1만6097명으로, 2020년 1만7116명보다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7116명 △2021년 1만4503명 △2022년 1만5085명 △2023년 1만5533명 △2024년 1만6097명 등이다.
같은 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을 포함하는 강력범죄 피의자 수만 놓고 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768명 중 33.3%(256명)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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