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9 14:24:25
경찰, 선거사범 363명 단속 후보자 홍보물 훼손이 절반 5대 선거사범은 149명 수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11명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두고 경찰이 300명 넘는 선거사범을 적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185명을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청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총 276건, 36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을 불송치했다. 나머지 350명(구속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서울 중랑구에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1명과 부산 사하구에서 선거폭력 혐의를 받는 1명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14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금품수수 6명 △허위사실유포 111명 △공무원선거관여 16명 △선거폭력 12명 △단체동원 4명 등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합성 기술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총 8건을 접수해 18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진핑 형님”이라며 친중·반미 발언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최근 제작·유포되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 후보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는 18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이는 일평균 26.4명꼴로, 제20대 대선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간 213명 검거돼 일평균 21.3명인 것과 비교해 약 24% 늘어난 수치다.
대선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망가뜨리는 사례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번 대선에선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이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며 국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에 따른 불만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후보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사범 수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선거사범 883명 중 141명(16%)이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검거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전체 선거사범 956명 중 645명(67%)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전체 선거사범 2614명 중 850명(32.5%)이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범행을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계획·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 출처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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