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빠진 ‘맹탕’ 청문회에…허탈해진 민주당, 국감 벼른다

조희대 빠진 ‘맹탕’ 청문회에…허탈해진 민주당, 국감 벼른다

최초입력 2025.10.01 06:01:29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전원 불참 與 대법원 국감 외 현장검증 추가 李파기환송심 관련 문서 검증할듯 국힘 “판검사 도륙…사법부 흔들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전원 불참
與 대법원 국감 외 현장검증 추가
李파기환송심 관련 문서 검증할듯
국힘 “판검사 도륙…사법부 흔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강행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은 청문회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마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이유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렀다. 하지만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대법원 판결 과정을 추궁하는 건 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민주당은 다음달 대법원 국정감사를 ‘조회대 청문회’로 삼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위해 다음달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더해 같은 달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내부 보고서, 판결문 작성 관련 검토 자료 등 관련 기록 일체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법사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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