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ODA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제거해보자”

李대통령 “ODA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제거해보자”

최초입력 2025.08.15 11:31:55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제안 가짜 엠뷸런스 문제도 지적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제안
가짜 엠뷸런스 문제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김호영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중국발(發) 해양쓰레기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한국도 책임 있게 국제사회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8회 국무회의 회의록(7월 1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관리 책임은 어디에서 지고 있느냐”며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자 강도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어구 순환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북서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국가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연안에선 중국발 해양쓰레기가 문제지만 태평양 공해에선 한국·중국·일본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ODA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ODA 사업 예산을 보니까 6조8000억원 정도 같은데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기여를 많이 하면 일부를 떼서 제거 사업에 참여하고 부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한국 정부가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과 규모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해수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영해상) 해안에 떠내려오는 것은 지자체들이 처리할 문제인데 공해상에 떠 있는 쓰레기 기여도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하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엠뷸런스’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고서 양보운전을 요구하는 엠뷸런스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냈을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썼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진짜 엠뷸런스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 안 비켜준다”며 “피 흘리는 것을 보여줘야 비켜주는 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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