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이달 중 폐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이달 중 폐지”

최초입력 2025.08.13 17:54:12
기자간담회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 재확인 “경찰은 편향성 없이 사회 치안 유지에 전념”

기자간담회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 재확인
“경찰은 편향성 없이 사회 치안 유지에 전념”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해 설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국 폐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수사 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검찰을 거론하며 경찰국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봐왔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만큼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대신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0일 취임한 윤 장관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 현장을 찾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해서 지방자치가 일종의 행정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특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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